인터넷 전자상거래 계약의 법률적 문제

매매계약을 거래당사자간에 완전한 의사의 합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약은 반드시 이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에서 승낙의 효력발생시기를 고려하면 계약이 어느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약자와 피청약자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자로부터 발송되어 청약자에게 도달되는 어느시점에서 계약이 성립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해서 이론적으로는 3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신할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하는 발신주의(mail-box rule)이다. 둘째는 피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된 때에 계약의 성립으로 보는 도달주의이다. 셋번째로 단지 물리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청약자가 그 내용을 알았을 때 계약의 성립으로 보는 요지주의(了知主義)가 있다. 승낙의 효력발생시기를 살펴보면 영미법은 물론 대륙법 계통에서도 승낙의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원칙으로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승낙의 의사표시에서 대화자간이나 격지간에는 도달주의 또는 발신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있다. 2)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청약과 승낙 개인과 기업간의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보통 인터넷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이를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예를들어 A라는 회사가 인터넷상에 자기 회사의 상품목록을 개설해놓고 여러 가지 상품들에 대해서 자세한 사양과 각격 및 배달방법등을 게시해 놓았다. 이 때 이를 보고 일반 소비자들이 그 물건의 제품번호를 입력하고 기타 계약이행을 위한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계약은 성립된다. 이 경우에 상품들의 사진ㆍ설명ㆍ운송방법ㆍ가격 등을 게시해 놓은 것을 매매계약의 유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확정청약(firm offer)으로 볼 것인가? 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