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와 의사의 주의의무

그리고 의료행위는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이어서 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의료과오소송의 실제에 있어서는 법원은 바로 그 전문성 때문에, 의료분쟁이 생길 때마다 의료기관의 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의료과오소송을「의료에 의한 의사재판」이라고 부를 정도이다. 이와 같이 의사의 최종 판단이 분쟁해결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법원도 그 판단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피해자측은 법원의 판결에 쉽게 승복하지 않고 심지어는 의사를 가두고 병원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실력행사까지 감행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것은 의사는 물론 환자 그리고 병원을 위하여 애석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의료과오소송의 문제점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① 의사의 책임의 법적성질, ② 의사의 과실의 기준(주의의무), ③ 의사의 과실의 인정(인과관계, 입증책임), ④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의 당사자 등이다. 그런데 본건 판결에서는 주로 의사의 과실의 기준과 의료과오에 있어서 손해의 개념이 문제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이들 양자 특히 의사의 과실의 기준으로서 의사의 주의의무에 촛점을 맞추어 고찰해 보기로 한다. Ⅱ. 의사의 과실판정의 기준―주의의무 과실에는 그 관념적 전제로서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 주의의무의 위반이 과실이 된다. 그리고 과실에는 그 전제되는 주의의무의 종류에 따라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과실의 구별이 있다. 추상적 과실은「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지만, 구체적 과실은「자기의 재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상 특히 불법행위법상의 과실은 이른바 추상적 과실이다. 따라서 그 전제로 되는 주의의무는 일반적으로 통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 즉 선량한 관리자…
그런데 우리 민법상 특히 불법행위법상의 과실은 이른바 추상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