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민사소송을 향한 길? - 유럽에서의 법통일의 현황과 진전 경향

여기서 EuGVU의 내용 전체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국경을 넘은 민사소송의 중요한 문제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규율되고 있는지가 분명해질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참으로 지속적으로 통일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는 물론 법원의 재판실무에도 달려 있다. EuGVU의 통일된 해석과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Luxemburg에 있는 유럽법원에 광범위한 재판권이 부여되어 있다. 조약국의 법원들은 유럽법원에 해석상의 문제들을 판단하라고 제청할 수 있고, 국내의 최고법원들은 심지어는 제청할 의무까지 지고 있다. 이 규율은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유럽법원은 EuGVU의 해석에 관하여 벌써 약 90개의 재판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법통일에 현저하게 기여하였다.

2. 통일의 한계: EuGVU와 국내법의 공동 적용

EuGVU와 같은 국제법은 절차의 부분 부분들만 규율하므로, 처음부터 국내법과의 협동이 전제되어 있다. 여기서는 국내의 규범과 국제 규범의 공동 적용을 구명하기 위하여 몇 개의, 특히 유럽법원의 새로운 재판들을 보고자 한다.

(1) 의무이행지의 국제관할권
유럽법원이 1976년에 유럽민사소송법 분야에서 한 첫 재판에서 바로 E…(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