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에 대하여

알 권리도 헌법유보(§21 ④)와 일반적 법률유보(§37 ②)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알 권리의 제한에는 비례의 원칙이나 이익형량의 원칙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알 권리의 제한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기밀이다. 현재 각국의 실태를 보면 국가기밀의 영역이 확대일로에 있고, 그 누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알 권리가 국가이익·국가기밀과의 관계에서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로 제한될 수 있는가가 심각한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국가이익 또는 국가기밀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고 불확정적 개념일 뿐 아니라 그에 관한 판단권이 정부의 재량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어,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Ⅶ. 알 권리에 관한 헌재의 태도(90헌마133의 경우) ㈀ 다수의견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자유권적 성질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며, 청구권적 성질을 의사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정보수집권 또는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현대 사회가 고도의 정보화사회로 이행해감에 따라 “알 권리”는 한편으로 생활권적 성질까지도 획득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