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신자유주의는 체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데, 비록 성공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하였으나 `규제완화`, `민영화`, `교육개혁`, `노동시장 유연화/노동법 개악`, `능력주의적 임금체계 도입`, `제국주의와 초국적 자본의 자본시장 개방압력 및 자유화 요구` 등이 그것들이다. 이 신자유주의적 정책들 거의 모두는 노동력의 평가절하, 고용불안 , 노조의 무력화 또는 해체를 겨냥하고 있어서 국민의정부 내내 주요한 계급투쟁의 쟁점이 되었다.

4. 신자유주의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4.1 여성 노동자에 대하여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불완전성을 국가 개입을 통해 해결하려한 케인즈주의적 경제정 책이 실패한 이후 `시장실패`보다는 `정부실패`가 더 문제시되면서 시장경제 원리의 회복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는 세계경제의 지배적 질서로 등장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또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자본의 전횡은 기업의 `재구조화`를 통용 어로 사용하며 이를 위한 비용절감과 노동에 대한 통제를 `유연화`의 이름으로 실행하고 있다. 진정한 자본주의의 발현으로 지적되고 있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