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언론 정책

중국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헌법 조항에 열거되어 있다. 1982년 12월 시행 통과된 중국 헌법 제 35조에 `공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또 `공민은 신문자유를 포함하여 내적 자유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국가적 사회적 집체적 이익과 기타 공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씌어져 있다.
그러는 한편 〈黨內 정치생활에 관한 약간의 준칙〉에서는 `당의 잡지는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당의 노선, 방침, 정책과 정치관점을 선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에서 이미 내놓은 결정에 대해 `중대한 정치적 이론과 정책문제가 있고, 만약 당원의 의견이 있다면 일정한 조직과정을 거쳐 제출할 수 있지만, 잡지, 방송의 공개선전 중에 중앙의 결정과 상반된 언론을 발표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언론의 자유는 언론이 응당 향유해야 하는 사회주의 제도와 헌법이 부여한 자유 권리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껍질은 같으나 알맹이와 구체적 방법론에 들어가면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언론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중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