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시민단체의 성장

IMF 이후 시민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은 민간 기금 외에도 정부로부터도 시작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글을 쓰는 현재 (1998. 4. 22)에도 심사가 진행중인 행정자치부의 민간단체 지원사업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1백50억원을 가지고 절반인 75억원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나머지 절반은 직접 NGO들에게 방출키로 하고 3월말 - 4월초 3주일간 사업신청서를 받았다.
행정자치부의 이 민간단체 지원금액은 당초 새마을운동・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에게만 지원될 돈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처음으로 이 예산을 `공개경쟁`의 조건을 달아 통과시켜 버렸다. 즉, 새마을 등 소위 관변단체들도 일반 시민단체들과 똑같이 프로포절 경쟁을 벌어 예산을 확보케 한 것이다.
행자부가 75억원으로 직접 지원하는 분야는 국민통합・시민참여・경제살리기・신지식인등 7대 분야인데 4백여건의 프로포절이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당 평균 5억씩으로 배정된 지방자치단체 지원 역시 각 지역마다 1백여개의 프로포절이 신청된 것으로 알려져 이번 행자부 사업은 중앙・지방 합쳐 불과 150억원밖에 되지 않았으나 이같이 전국에서 수천건의 프로포절이 제출돼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새로운 시대를 연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도 여성발전기금, 총리실 공보처는 예전처럼 올해에도 10억원의 예산을 갖고 시민단체들의 프로포절을 공모,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스스로 조성한 시민운동지원기금도 예년처럼 8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지원했다.
IMF의 도래와 함께 갑작스레 등장한 민간 및 정부기금의 대거 방출은 앞서의 지적처럼 한동안 침체됐던 시민단체들을 다시 소생케 한 큰 힘이 됐다. 실직・노숙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