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특별보고서 2001년 한국 대전망

분단 55년만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감동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분단의 세월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탈(脫)냉전으로의 전환은 국제환경 조성과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 나아가 남북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포함한 거대한 기획물이다. 2001년은 한반도 정세가 탈냉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판가름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 향방이다. 미국은 1994년 제네바합의 이후 북한과 정례적인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고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왔기 때문에 대북 개입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 의지다. 북한이 미사일 문제에 대한 확고한 해결 의지가 없다면 북・미, 북・일관계 개선은 진전되기 어렵다. 부시 행정부의 등장으로 북・미정상회담은 유예되고 관계개선의 속도 또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일 관계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워싱턴을 방문하여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지지와 북한문제 해결에서 한・미 양국의 변함없는 공조를 재확인하려 할 것이다. 또한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중단없는 대화 노력을 요청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재개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3월로 예상되는 김정일의 한국 답방시 일본 총리를 초청하여 남북관계의 진전을 북・일관계의 진전과 연동시키고자 노력할지도 모른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향후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일과 북한의 관계가 진전될수록 중국의 대북영향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