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의 유력한 틀로서 ‘산별노조’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현재의 단위노조가 고용문제에 대한 대응이나 불안정노동자의 조직화에 무기력한 것을 평가하면서, 노동조합의 기본체계가 산업별로 재편되면 이런 문제들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기업별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체계의 문제로 돌리면서, 산업별 노동조합체계는 ‘산업적 수준’에 걸맞는 고용정책과 조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산별재편을 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한다. 즉 지금까지의 노동조합운동이 사업장 단위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기업별 노조에 기반함으로써, 미조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한계를 가져왔다면, 산별노조는 미조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가능성을 한층 높여줄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조직형태 자체가 개인가입의 원칙, 비고용 노동자의 가입 가능, 중앙집중적인 조직원리, 전국적인 노조활동가의 존재 등을 담보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직형태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다. 이 가능성을 진정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시켜 내기 위해서는 노동대중 내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