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이란 무엇인가?

일부 정치학자들은 80년대 이후 민주주의 이행(democratic transition)을 겪은 여타 남미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한국은 군부를 완전히 퇴진시킨 점에서 민주화가 어느 정도 공고화된 사례라고 말하고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 한국은 사회운동의 성장을 정치적 균열구조의 변화, 즉 정당질서의 확고한 재편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대표적 실패 사례로 거론될 수 있다. 즉 민주화 운동이 군부정권의 퇴진을 가져온 점은 분명하지만, 퇴진 이후의 성과는 주로 군부정권 하에서 육성된 세력이 독점하였으며, 4.19 이후 그러하였듯이 운동세력은 또다시 주변화되었고, 일부만이 체제에 영입되었을 따름이다. 몽테스키외가 지적한 것처럼 모든 경우 정치와 법은 시민들의 평균적인 의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사회운동 세력을 넒은 의미의 정치세력으로 본다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사회운동이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은 바로 현재의 시점에서의 한국 노동자와 시민 일반의 의식만큼 행사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권력관계 및 정치가와 운동가들의 실천적 행동이 시민의식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사회운동의 역량이라는 것도 바로 운동을 지도하는 세력들의 정치적 역량, 및 지적 사상적 역량에 달려있는 셈이다. 우리가 오늘 한국 사회운동이 갖는 성과와 한계를 물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다수의 한국 민중들이 아니라 운동을 시작하고 이끌어온 사람들을 향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