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Issues on the Managing Public Social Workers

1) 정책 방향 공공부조제도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보호서비스 제공이나 자활 지원을 포함하여 삶의 질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 개선 즉, 조직과 인력의 개편 및 보강이 요청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로는 인력이 확충된다고 해도 2003년까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7,200명까지 확충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매년 예산 확보 과정에서 증원 규모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무여건과 관리체계가 개선되지 않거나, 조직환경이 개선된다고 해도 인력이 추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현금급여의 전달이 중심이 되어 전문적 사례관리나 자활지원 등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는 행정조직으로 정착하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문제는 첫째, 당면한 인력 확충, 둘째 근본적인 전달체계의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정부의 마스터 플랜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행정조직 개편의 지향을 설정하고 단계적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인력 활용에 대한 포괄적 정책이 구상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수행은 관련 제도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그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한 것인데, 이는 조직 구조를 비롯한 직무 환경의 부분과 인력관리 제도의 개선이 겸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이 때 정부부처의 경계를 넘는 합의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각 제도의 내용이 풍부해질수록 부문간 영역은 확대되어, 상호 협조가 필요하게 되며 특히, 고용, 보건부문서비스와의 공조는 시급히 요청되는 부분이다. 이는 소득 파악을 통한 대상자 관리 및 급여 산정에서부터 서비스 제공과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제도 집행에 관련된 문제…
둘째, 이 때 정부부처의 경계를 넘는 합의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각 제도의 내용이 풍부해질수록 부문간 영역은 확대되어, 상호 협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