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와 담배 값 인상의 효과

이와 같은 정책의 기초에는‘수요의 가격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뒤받침 되어있다. 즉, 상품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동한다는 것이고, 이것의 변동정도를 정확히 수치로 나타내는 방법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다.
혼잡통행료 2,000원의 부과는 초기에 많은 효과를 얻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서양에서 같은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혼잡통행료와 함께 병행하고 있는 도심 내에서의 주차요금 인상과 비교할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에 해당하며, 그 효과도 적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 2,000원의 혼잡요금은 최근까지 혼잡요금을 지불하고 통행하고 있는 차량소지자에게는 그다지 큰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 부정기적으로 남산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차량소지자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남산의 터널을 통과하여 도심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갖는 시간비용의 중요성이 지금의 혼잡요금을 앞지르고 있는 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한 목적은 점차 없어지고, 단순한 세금확충의 목적으로 바뀌어버릴 가능성도 있다. 정말로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혼잡통행요금의 인상과 동시에 주차요금의 인상이 동시에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담배 값 인상 요인과 그 목적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보기로 하자.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담배 값은 인상되어 왔다. 예전에는 그 요인은 신상품의 개발과 함께 이루어져온 품질향상과 연초재배자의 수익보호에도 있었으나, 그 주요요인과 목적은 세금 또는 부담금의 확대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흡연자들의 건강보호라는 목적 하에 담배 값 인상을 들고 나왔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것 또한 위에서 언급한 혼잡통행료와 같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라는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담배 값 인상의 요인과 목적이야 어떠하든, 담배 값의 인상이 흡연자의 수를 감소시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