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생존의 자유경제모델이 필요하다

1980년대의 미국과 영국에는 레이건 대통령과 대처 수상이 있었다. 이들은 각각 현재의 미국과 영국의 경제를 살려 놓은 사람들이기에 지금에서도 그들의 업적은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은 대공황의 시기에서와 같이 정부의 경제적 행동을 냉정하고도 엄정하게 이끌어 갔다. 즉, 경쟁에 뒤지거나 밀려나는 기업들과 개인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기보다는 더 힘든 고통의 시련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특히, 레이건 대통령시절에 있었던 많은 신용조합들과 기업들의 도산은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지금의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 기업들은 지금에 와서 많은 이야기 거리가 되고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분류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레이건 대통령과 대처 수상이 적자생존의 자유경제모델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에는 최근 유통시장에 커다란 시련이 다가와 있다.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추고 있었으며, 내국인들의 대중적 백화점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소고(SOGO)가 2000년 7월 12일 자체재생을 포기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였던 것이다. 170년 동안의 결과는 약 18조원 정도의 빚뿐이었다. 소고 백화점의 위기는 1990년대 초에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일본에서의 거품경제가 거치게 되면서 백화점업계의 불황을 시작되었고, 부동산을 담보로 무리하게 점포망을 확장한 소고는 더 이상의 회생능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6월 들어 일본 정부는 예금보호기구를 통하여 한차례의 도움을 주려고 하였으나, 야당과 언론의 힘에 밀려 결국 도산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사기업 지원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논리의 승리였다고 생각되어진다. 여기에서도 적자생존의 자유경제모델의 논리가 적용된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