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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천년 시작의 국제무역질서를 향한 뉴 라운드(New Round)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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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주의는 다자간 무역체제라는 방식을 통하여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였으며, 이 방식의 기반은 1947년에 출범한 GATT(General Agr...

본문/내용

자유무역주의는 다자간 무역체제라는 방식을 통하여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였으며, 이 방식의 기반은 1947년에 출범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있었다. GATT의 많은 회원국 대표들은 한 장소에 모여 자유무역실현을 위한 무역협상을 시작하였다. 이후 GATT는 GATT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리고 WTO는 UR(Uruguay Round)의 협상 결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GATT 하에서의 무역협상은 8번이 이루어졌으며, 8번째의 무역협상이 독자들이 잘 알고 있는 UR협상이다. 뉴 라운드는 9번째의 협상에 해당하며, 현재 협상준비작업의 3단계인 제3차 각료회의(1999. 11. 30 - 12. 3, 시애틀) 선언문 문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천년을 보내면서 세계의 국제무역질서는 빠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마치 천년의 시작과 함께 새롭게 변화될 국제무역질서를 준비하듯, 1999년 초부터 세계의 국가들은 2000년대에 자국 경제성장의 국제환경을 마련하려는데 최선의 실리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WTO에 11건의 제안서를 논의 의제로써 제출하였으며, 동시에 각국이 제출한 제안서가 한국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분석하고 있다. 각국의 제안이 한국경제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의 기업들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예측되는 뉴 라운드협정의 결과가 분명히 모든 산업 분야에 대하여 개방을 촉구하는 형태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이 선진국으로써 대외적인 발언권이 높다면 어느 정도의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협정에 대하여 실리적 방어가 가능하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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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imm****
Date : 2012-06-02
FileNo : 1607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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