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제도와 개정법안의 문제에 대하여

3. 개정법안의 문제점 및 기타 문제들

1) 그간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조항의 경우 적용대상을 정보통신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미 정보통신사업자가 아닌 일반기업이나 개인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존 법률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 개정법안에서는 제2조 (정의) 3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을 일반인의 범위까지 확장하였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의 경우 일반 이용자가 곧 정보제공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대상범위의 확장은 모든 정보통신망 이용자 - 곧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규율하는 제도도 단순히 온라인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세계에서 개인정보를 수입, 활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민간영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별도의 포괄적인 법제도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개정법안은 기존의 사법제도가 통신망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문제와 관련된 분쟁을 처리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함을 고려하여 일종의 대안적 분쟁해결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으로 개인정보피해구제를 위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사무국을 현재의 정보보호센터를 승격시킨 “한국정보보호원”안에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한국정보보호원이 객관적 중립성을 요건으로 하는 중재기구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한다는 점에서 자기모순적이다. 또한 일반 이용자 - 일반 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사법적인 문제를 준사법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중재제도를 정보통신부의 산하기구가 수행한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