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급부활동과 헌법적 한계

II. 공영방송의 급부활동을 위한 기본적 전제

1. 공영방송의 임무와 그 수행을 위한 공법적 시설

오늘날과 같이 고도의 기술적인 정보화 사회에서 정치적·사회적인 의사형성 과정을 위한 대중매체 전달은 개인생활에 있어 커다란 중요성을 갖는다. 대중적 의사전달에 대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자유로운 의사형성의 효과적인 행사 가능성의 전제를 마련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능성을 여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인 리해중의 하나로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다양한 견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게 된다. 대중매체의 중개가 갖는 남용의 위험성으로부터 의사전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이러한 관점하에서 헌법으로부터 보호되고 요청된 국가적 임무이다. 왜냐하면 효과적인 자유의 행사가능성을 담보해 내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의사형성과정의 자유가 유지되고 보장될 것이 요구된다. 민주주의의 보호가 동시에 국가적인 보장을 위한 방지책에 의해서 도모되는 한, 국가적인 활동은 민주주의적 원리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헌법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공법인을 통하여 방송을 수행한다면, 국가는 내용적으로도 국가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확실하다. 방송영조물은 공법적인 조직형태로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Karl-Eberhard Hain, a.a.O., S.148.
또한 공영방송의 필요성은 사회국가의 요청에서도 나온다. 사회국가의 원리는 자유주의가 가져온 사회적 불평등성을 국가가 개입하여 개인 각자가 진정한 자유를 전개해 나갈 균등한 사회적 기반 내지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국가원리를 모든 자유권의 전개를 위한 전제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포괄적인 위임으로서 이해된다면, 헌법상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자유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