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NPT 평가회의에 대한평가 및 전망

최근의 전면핵실험금지조약(CTBT), 핵공급국그룹(NSG), 핵물질생산금지조약(FMCT), 전면핵군축 등 핵관련된 이슈는 모두 NPT의 기본개념에 근거를 두고 세부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조약 또는 자발적 체제라 할 수 있겠다. 실제로 NPT는 핵국과 비핵국을 영원히 차별하는 불평등, 차별적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힘에 좌우되는 핵질서가 재편될 때까지는 반영구적으로 존속될 수밖에 없는, 핵비확산체제에 있어서 일종의 성서와 같은 권위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실제로 1995년 NPT 무기한 연장 및 평가회의를 시초로 2000년도 NPT 평가회의에서는 핵전면군축 협상 개시 등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긴 했으나, 과연 핵국의 동의하에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 또는 얼마만큼의 시한이 소요될는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다만 국제적인 추세와 흐름이 핵국의 일방적인 독주 내지는 기득권을 영구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핵국들 역시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제적 현실속에서 개최된 금년도 NPT 회의는 핵국간, 핵국과 비핵국간에 수많은 쟁점사안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으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핵비확산 및 핵군축의 문제가 핵국과 비핵국을 막론하고 범세계적 차원에서 실제로 이행을 해야만 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NPT에 대한 이러한 간략한 평가와 더불어 금년에 개최된 평가회의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회의 개요 금년도 NPT 평가회의는 4.24 - 5.19(4주간) 기간중에 ‘뉴욕’ 유엔본부 회의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 정부의 대표단은 수석대표인 선준영 주 유엔대사를 포함하여 총 22명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