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북 미합의의 문제점 고찰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사항은 한·미 동맹체제 이완 가능성이다. 북한은 북·미 합의사항 이행분위기 저해를 구실로 모든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트집 잡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북한은 ’94 독수리 훈련을 변형된 TS로 규정하고 취소를 요구해 왔다. 미국은 북·미 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보장하기이해 가급적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실질적인 한·미 연합훈련 미실시로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북한이 대남적화 통일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안보위협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4. 한국의 외교적 고립화
다음은 제네바 합의이행 과정에서 우리 나라가 외교적으로 고립화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북한은 하나의 조선전략을 견지하고 끊임없이 한국의 외교 고립화를 추구하여 왔으며, 북·미 직접교섭 추진으로 한국을 배제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94년말 미군헬기 추락사건 때 홀 준위 송환 교섭과정에서 북한이 보여 준 태도가 이를 잘 나타낸다. 북한은 핵문제를 북·미 간의 문제로 고착화하려고 시도하면서 제네바 합의이행 전 과정을 통해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한·미·일 이간을 책동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미국을 통해 한국을 다루는 것이 손쉽고 효과적이라는 인식(미국카드)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새로운 국제질서에 따른 「참여와 확대 전략(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에 따라 북한을 고립으로부터 이끌어 내어 개방 및 관계개선을 통해 핵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합의의 원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