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체계 개편과 농지보전 정책방향

인구증가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증가하고 있는 도시적 용도로의 토지수요를 농지의 원활한 전용을 통해서 충족시켜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불가피하게 수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시적 용도로 개발된 상당부분의 산업용지가 활용되지 못하고 유휴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농지의 전용수요가 계속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더구나 농지 이외에도 도시적용도로의 개발이 가능한 산지등 토지가 많이 허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지, 특히 대도시주변의 농지에 대한 개발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현상은 국토균형개발 차원에서도 적절히 통제될 필요가 있다. 과연 도시적용도로 공급되어야할 용지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국토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정점에 다다를 2028년까지의 도시용지 수요추정치는 5,174Km2이다. 이 가운데에서 공공용지가 52.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주거용지(36.6%), 상업용지(7.3%), 공업용지(3.7%) 등의 순서였다. 이러한 도시용지의 수요를 농지의 추가적인 전용, 특히 대도시주변 농지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충족시키려하는 편중된 개발수요의 문제가 오늘날 도시용지의 부족으로 대표되는 땅문제의 현주소인 것이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의한 개발가능지 면적을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도시용지로 개발가능한 용지규모는 최소한 2만 Km2 이상이고, 여기에서 농지를 제외하고서도 최소한 1만Km2 이상의 개발가능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적 용도로의 땅 수요는 앞으로도 충분히 충족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막대한 개발투자가 집행된 전국산업단지(국가 및 지방)의 28%가 1997년 현재 미분양상태에 처해 있으며, 유휴면적은 2028년까지의 공업용지 소요면적의 절반수준인 94Km2에 달하고 있다. 제3차 국토종합계획(’92～’97)기간 동안 개발가능한 산지는 399Km2로 주어져 있었으나 이 중에서 35%정도만 활용되고 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
제3차 국토종합계획(’92～’97)기간 동안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