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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의 지속적인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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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동강자연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을 엄하게 적용해야 한다. 현재 거론되는 관리 방안으로는 자연휴식지, 생태계보전지역 등이 있다...
본문/내용
동강자연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을 엄하게 적용해야 한다. 현재 거론되는 관리 방안으로는 자연휴식지, 생태계보전지역 등이 있다. 자연휴식지는 주민의 행위에 대한 제한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미흡한 부분은 제재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지 않았기에 탄력적으로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강구하였을 경우에는 이용료징수에 대한 올바른 지방자치단체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생태보전지역으로의 지정은 지역주민의 행위제한측면에서 과다한 개발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별문제가 없을 듯 하나 외부자의 출입이 완전 통제가 되기 때문에 탐방객은 항시 허가를 득한 사람으로 한정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래프팅 및 트렉킹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 동강과 같은 하천주변의 야생성, 지질학적인 특이성, 문화적 가치, 생태적 다양성 및 특이성, 경관적 가치 등 하천의 자연상태가 뛰어나고 문화적, 지질적, 생태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하천은 보전과, 국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을 목적으로한 자연경관하천법에 의해 보호하고 있다. 이는 국립공원과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적용가능하며 현재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과정에 있다.
어떠한 방안의 법을 적용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은 `무조건적인 제한`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이는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홍보하고 협조를 강구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의 행위 규제가 되지 않는다면 자신 및 단체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무분별한 행위는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 국제기구의 경우 자원을 보유한 국가에서 국가의 보전의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법의 테두리를 요구하고 있다. 최소한의 테두리만 만들어진다면 국제기구와 연대하여 생태보존프로그램이나 공동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동강의 향토·생태관광을 위한 기본철학 및 대안. 경기대 관광학부. 엄서호 교수
2. 동강 어떻게 보존하고 개발할 것인가 ?. 영월저널(2000.8월). 최홍식 기자
3. 생태관광 도입을 통한 동강의 지속가능한 발전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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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cyt*****
Date : 2013-05-14
FileNo : 1607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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