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지방행정조직 통합방안 체제통합을 위한 과제

1. 통일의 가능성 1) 국제환경의 변화 한반도의 분단은 2차대전의 종전과 같이 시작된 동서 양 진영의 패권정치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통일은 양 정부의 자주적 노력에 더하여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환경변화가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제적 환경은 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는바, 특히 최근의 이러한 변화는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로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동서간 이념대립의 경쟁구도가 종식되었다는 점이다. 이 결과로 미국과 러시아 간 또는 동서간의 대립이 사라지고, 남한이 러시아·중국 등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우리의 입장을 과거 동구권 국가들에 알리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였다. 둘째, 예멘과 독일의 통일로 분단국의 통일에 대한 주변 국가의 의심을 불식시켰다는 점이다. 특히 독일의 통일은 동구 몰락과 동서 화해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국제환경 변화가 남북한 통일에도 유리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김영삼 정부에 들어와서 남북한·미국·중국 간 4자회담이 제의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되고 있는바, 이를 통하여 한반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주변 국가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묵시적 이해 및 지원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국내환경의 변화 국내적 통일환경도 최근의 잠수함 침투사건 등 일련의 부정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우호적 방향으로 조성되고 있는바, 남북한을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한의 경우 두 가지의 주요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1993년 김영삼 정부의 출범으로 그 동안의 군사독재 정권에 대한 사회 내의 정당성 시비를 종결하고,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