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이론

예산개혁의방향 - (1)예산제도(PPBS, ZBB 등)-제도화에실패(저항과기술적인문제로), (2)예산과정과감사/평가의연계 - 책임성/효율성확보
Program예산제도 - 투입과산출과의관계에서효율성분석가능
성과예산주의 - 효율성(efficiency)/효과성(effectiveness)의관리
감사 - 조직, 구조, 계획, 과정등의관리통제의합법성위주-->합법성감사에서정책평가로이동중 -->성과주의와의연계(목표관리에초점)
감사의종류:

(1)기존의감사제도: 합법성의주 - 정부를기계적인관료집단이라보고집행/책임성강조

성과감사 - 투입 - 절차 - 산출 - 결과의연계관계
Program평가 - 환류제도위주 - 해결책의효율성
성과감사의종류
효율성감사 - 특정 Program결과를얻기위해비용최소화방안위주
Program효과성감사 - 정책의 impact위주 - program효과위주
성과관리능력감사 - 조직의성과관리를할수있는능력의검증
성과정보감사 - 조직의성과정보(정확성)에대한감사
위험성평가 - program의위험요인도출과평가
Best Practice Review - benchmarking과성과의비교평가기준마련
일반관리평가?기관의능력평가(존재목적과정책목표와비교하여)
미국의체계
GAO - 의회의예산활동보좌?감사에서평가로이전
평가기능 - OMB중심
한국정부의감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