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 및 방법론

** 민자유치사업의 확대 경향
- 장애요인
(i)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시각차
(ii) 복잡한 의사결정절차
(iii) 법적.제도적 환경의 부재
(iv) 부족한 정부 및 민간의 위험관리능력
(v) 국내 자본 및 금융시장의 한계
(vi)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2)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

① 당사자간의 위험배분

ⓐ 위험과 보상의 균형
-Ȱ྘Ȱ주와 대주간의 위험 및 보상수준에 대한 합의 도출여부가 프로
젝트 파이낸스의 향후 발전의 관건
- 특히 개도국의 경우 과거 사례를 통해서 위험요소를 산정하거나 위험 보상수준을 검증하기 어려움
←대부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현재 진행중으로서 아직 대출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양허기간이 종료되어 시설이 정부기관에 양도된 사례가 거의 없음
ⓑ 프로젝트 이익의 추가배분(Profit Sharing)
-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보상은 고정되어 있음
→프로젝트의 가치상승에 따른 추가이익은 전부 사업주에게 귀속
-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한 현금흐름의 발생으로 대출금이 기한전에
상환되어 대주측의 기회이익 상실 가능성
- 금융기관도 프로젝트의 가치상승에 따른 이익배분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의 개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