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실태와 대책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외국의 규제방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선진국의 규제방식은 크게 미국과 일본에서 중시되는 민간 협회 등을 통한 자율규제방식과 EU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법적 규제 방식이 있다. OECD에서는 1980년 개인정보보호 8원칙을 발표한 이래 1999년 각료회의에서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양자가 대립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범국가적 협조를 하자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EU는 1999년에 EU수준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취하지 않는 국가에는 전자상거래를 제한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OECD에서도 향후 WTO의 주요협상의제로 개인정보보호문제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한 세계시장의 개척을 위해 국내의 온라인사업자 등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에 이르렀다는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