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식품권 프로그램과 우리의 대처방안

그 동안 한국사회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높은 경제성장을 갖추어 왔으나 군사문화의 영향으로 권위주의 지도자 십에 만연되어 온 것이 우리사회의 특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 속에서 빈부의 격차, 지역간·계층간의 갈등, 불균형적 분배,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 등으로 역복지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1997년 말 예기치 못했던 시장경제의 혼란으로 IMF 수혜국으로 전락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오랜 기간동안 만연되어온 만성적인 빈곤과 실업, 가족해체현상, 그리고 사회의 불균형은 대량실업과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위협을 갖어 왔다. 이러한 결과 취약계층인 빈곤가정과 실직가정의 극심한 위협과 가족해체 현상은 잠복되었던 의·식·주 문제까지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특히 학령기아동의 결식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사회문제(Social Problems)의 원인 규명과 해결책을 위해서 사회문제 형성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일차적으로 일정지역의 대다수 국민이 어떤 사회현상을 사회문제로 인식하면 사회문제화 될 수 있으며, 이차적으로 그 지역의 지도자 집단이 사회문제로 규정했을 때 사회복지정책으로 채택하여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복지 서비스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공동으로 제시한 아동의 결식문제는 오래 전에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고 민간기관(NGO) 또는 선교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고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사회문제로 채택되지 못한 점을 늦게나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빈민계층이나 취약계층의 의·식·주 문제나 건강문제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민주주의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할 때 국민대다수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향상되고 있음을 우리는 새롭게 인식하여야 한다. 우리사회가 어떤 이유로도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취약계층의 의식주 문제가 제기되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