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1) 수급자 선정
(1) 인구학적 기준 폐지를 통한 법의 근대화
생활보호법은 연령, 장애와 같은 인구학적 기준(18세 이상, 65세 미만)에 의하여 근로능력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로 구분하여 급여를 달리했으나, 국기법은 연령이나 근로능력과 상관없이 연령기준에서가 아니라 빈곤여부와 부양의무자기준의 충족여부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2) 부양의무자 요건은 생활보호법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적용된다.

2) 자산기준의 합리화를 통한 과학성 제고
생활보호법 제3조(보호대상자 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만족시켜야한다. 1999년 생보자 선정기준의 경우 소득이 23만원(1인당)이하, 재산은 2900만원(1가구당)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현실적으로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예를들어, 소득이 없고 재산이 2900만원을 겨우 초과하는 사람과 소득이 겨우 23만원을 초과하나 재산이 전혀없는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로 될 수 없는 실정이다. 반면에 소득은 2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