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독일의 정보통신 기반구축 사례 연구 :『Telekom 2000』프로젝트

또한 구동독 지역의 통신 하부구조 개발에 있어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특별보고서를 근거로, 1990년 가을과 겨울에 독과점위원회(Monopokommission)12)는 `경쟁적인 통신망 구축`을 옹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것은 곧바로 논쟁에 들어갔다. 이 논쟁에서 나온 모든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통일 이후의 구제적인 역사적 상황과 이미 시작된 `Telekom 2000` 프로그램의 배경에 견주어 보아, 규제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발전의 가속화를 기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1989년 우정개혁안에 의해 민간기업들이 `독일통신`의 경쟁자로서 등장했고, 이들 민간기업들은 동독에서 투자 기회를 가졌으며, 동독의 하부구조 부족에서 기인하는 사업상의 이점을 누렸다.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으면. 위성통신, 셀 방식의 이동통신 그리고 중계회선(trunked)등의 시장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고, 부가가치통신망 서비스 시장은 라이선스 없이도 접근할 수 있었다. 비록 실제로 제공한 서비스보다 서독 국영 텔레컴사에 경쟁상의 압력을 가했다는 점이 더 중요하기는 하지만, 독일 규제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독일 텔레컴사의 민간 경쟁 기업들은 동독의 조속한 통신서비스 확산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 `Telekom 2000`은 동독에서 막대한 투자액 때문에 또 다른 중요한 긍정적 효과를 가졌는데, 독일 텔레컴사는 동독 지역에서 최대의 기업으로서 `Telekom 2000`과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1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5만 건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역 위탁 정책은 동독 지역에서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중소기업도 경쟁력이 있는 한 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
`Telekom 2000`은 동독에서 막대한 투자액 때문에 또 다른 중요한 긍정적 효과를 가졌는데, 독일 텔레컴사는 동독 지역에서 최대의 기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