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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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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후인 6월 26일~28일 평양 학생소년예술단의 서울공연에 21만 5,380 달러, 8월 18~23일 조선국립교향악단의 서울공연에 58만...

본문/내용

정상회담 후인 6월 26일~28일 평양 학생소년예술단의 서울공연에 21만 5,380 달러, 8월 18~23일 조선국립교향악단의 서울공연에 58만 4,600달러가 지출되었다. 사회 문화분야에서 5,314만 달러 규모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진 후인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2000.8.29~9.1)에서 북한측이 공식적으로 식량지원을 요청한 뒤 9월 11~14일 남한을 방문한 김용순 노동당비서가 다시 식량 100만톤 지원을 긴급 요청했다. 이에 한국정부는 9월 26일 남북경제실무회담에서 `식량차관제공합의서`를 체결하고 태국산 쌀 30만톤, 중국산 옥수수 20만톤을 구입하여 차관형식으로 10월 5일부터 신속하게 북한으로 수송하였다. 아울러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식량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옥수수 10만톤을 북한에 보냈다. 총 60만톤의 식량을 보내는데 1억1,000만 달러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불하였다. 이러한 대북지원이 지속되는 동안, 경제 사회 문화분야에서 남북관계는 순조롭게 개선되어 가는 추세를 보였다. 정상회담 직후 김정일 위원장이 정몽헌 현대 이사회의장에게 개성공단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남북경협의 수준이 격상되는 것 같았다. 9월 18일 경의선 철도 연결공사 기공식이 있었고, 이산가족 사업도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었다. 9월 30일 김정일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시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몽헌 현대 이사회의장에게 투자보장법 제정 등을 약속한 이후 경제실무회담도 속도를 냈다. 북한이 대북 지원식량 분배의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남북경제실무회담 남측대표들에게 분배현장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남북간의 2000년 교역액도 1999년의 3억3,340만 달러보다 27.5% 증대된 4억2,514만 달러를 기록했다. 2000년 방북인원도 1999년의 5,599명보다 30% 이상 늘어난 7,280명을 기록하였다. 방북인원이 늘어나는 속도에는 못 미치지만…
남북간의 2000년 교역액도 1999년의 3억3,340만 달러보다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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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rhak*****
Date : 2012-11-23
FileNo : 16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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