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윤리의 틀에서 윤리적 판단의 규준을 정할 때 고려할 점

책임윤리의 틀에서 윤리적 판단의 규준들을 정할 때 행위주체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위기들이 어느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또 현실관계들과 지식들이 점점 더 복잡해져서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주체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데서 비롯되는 요청만은 아니다. 이 현실적 요청에 대해서는 U. Beck,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Frankfurt am Main 1986; Franz-Xavier Kaufmann, Der Ruf nach Verantwortung. Risiko und Ethik in einer unueberschaubaren Welt, Freiburg 1992, 48을 보라.
오히려 그것은 제도화된 관계들을 규율하고자 하는 책임윤리의 본분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제도화된 관계들을 규율하는 주체는 그 관계들을 이루는 구성원 전체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책임의 주체를 권리능력과 의무능력이 있는 개인으로 못박는 전통이 강한 곳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기 어렵게 되어 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제도 문제를 집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고, 현재의 세계상황에서는 그것이 제도 문제에 관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치적 합의과정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아직 민주주의는 공동체를 규율하는 규범들과 제재들의 체계를 공동체적으로 제정하는 단계까지 발전하지 못했다. 민주주의는 정치세력들과 사회세력들의 이해관계를 그때 그때마다 현실적으로 조절하는 장치일수는 있어도, 누구에게나 타당한 원칙, 구체적인 사안들을 해결하는 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원칙에 대해 합의하는 장치가 되지는 못했다.
철학의 영역에서는 담론윤리가 현실관계들을 윤리적으로 규율하는 주체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역시 지면 관계상 담론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