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시험 - 국제거래법 40회(1998년) ♣

⑤ 어음·수표행위능력 11. 外國判決의 承認과 執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판결이란 섭외적 사법관계에 재판권을 갖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내린 확정판결을 말하며, 회교국가의 권한있는 종교기관의 판결도 포함한다. ②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문제는 외국판결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약과 법이 적용된 다. ③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요건 중 하나인 송달요건으로서 서류송달은 특별한 조약이나 법률이 없는 한 당사자국의 외교 경로를 통하여 간접실시방식을 취해야 한다. ④ 우리나라는 최근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의 하나인 상호보증요건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⑤ 상대방이 응소한 경우에는 정식송달이 없더라도 송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2. 代理의 準據法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리권은 법률행위의 요건이므로 당해 법률행위의 준거법에 따른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② 대리의 독자적인 준거법을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당해 법률행위에 대리가 인정되는가도 대리의 준거법에 따른다 고 한다. ③ 수권행위의 준거법설이 상대방 및 거래안전보호에 가장 충실한 견해이다. ④ 우리 판례는 대리행위지법설을 취하고 있다. ⑤ 표현대리의 성립 및 효과에 관하여는 당연히 대리행위 자체의 준거법이 적용된다. 13. 甲(일본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처남 乙(중국인)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한국에서 한 후 영국국적을 취 득하였다. 그 후 사망시에는 다시 미국국적만을 가지고 있었다. 甲의 장남 丙이 자신의 유류분권을 한국법원에서 주장하는 경우 그 준거법은? ① 일본법 ② 중국법 ③ 한국법 ④ 영국법 ⑤ 미국법 14. 物權關係의 準據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물권행위의 방식은 행위지법에 의한다. ② 물권행위능력은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③ 물권적 청구권은 사실발생지법에 의한다. ④ 시효의 중단은 시효완성 당시의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⑤ 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