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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 수습책
1. 전정과 양전실시
철종기 이후, 양전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토지의 경계가 애매하게 되고, 시기전과 진전이 혼용되어 왔다. 더구나 궁방전과 각 사전의 절수(절수), 민전의 투탁, 농민의 패망도산(패망도산) 등으로 출세전에 비해 면세전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국가재정은 궁핍하게 되었다. 특히 지방관과 서리 및 토호들의 작간으로 인하여 과세에 불공정이 초래되어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토지제도의 공정한 운영을위해 양전의 시행은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흉년 및 인력,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실시가 연기되었다. 특히 당시의 지배층은 광범위한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들이었으므로 토지소유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반대해왔다. 그들은 불법적인 토지의 강점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양전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재해와 농업 생산력의 발달에 따른 전등의 재조정이 이루어 질수가 없었고, 과세에 대한 불공정만 극심하였다. 즉 전세의 책정과 수납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세목이 많았으며, 방결, 양호, 도결 등은 농가경제를 파탄으로 몰아 넣고 있었다. 특히 당시의 농민항쟁은 지방관, 서리, 토호들의 주구수탈로 인한 삼정체제의 문란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토지의 현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양전의 실시는 불가피한 것 이었다. 양전의 실시는 농민항쟁에 대한 일차적 수습책으로도 작용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대원군은 일찍부터 양전의 긴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집권과 더물어 양전을 실시하지 않아 재정이 궁핍하게 되고 하리의 간계가 일자(일자)하며 농민의 원납 (원납)이 많은 것을 시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시에 전국적으로 양전하기는 곤란하므로 매년 몇 읍씩 양전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므로 이는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각도의 민정을 참작하여 편의에 따라 가능한 대로 양전을 실시하므로 전정을 수습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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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경(대원군 정권의 정책) 《대동문화연구》18, 성균관대. 1984
(대원군 초기정권기의 권력구조>《대동문화연구》 15, 성균관대. 1984
▶ 김병우(대원군의 정치세력과 농민항쟁 수습책) 계명대학교. 1986
▶ 김세상(대원군 집권기 군사제도의 정비) 《한국사론》23, 서울대. 1990
▶ 이선근(대원군의 정치) 《한국사》16,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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