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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카르텔


1) 가격 카르텔

이것은 가맹 각 기업이 판매가격을 협정하고 가격인하경쟁에 의하여 생...

본문/내용

판매카르텔 1) 가격 카르텔 이것은 가맹 각 기업이 판매가격을 협정하고 가격인하경쟁에 의하여 생기 는 기업 상호간의 불리한 가격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 2) 조건 카르텔 가격 이외의 판매조건, 예를 들면 지급조건, 대금할인, 대금의 지급방법, 운임 등의 부담방법 등에 대하여 각 기업간에 협정을 맺는 것 3) 수량 카르텔 가맹기업의 판매수량에 대하여 협정하는 것. 각각의 판매수량을 할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경우에는 할당 카르텔이 된다. 4) 지역 카르텔 가맹기업의 판매지역을 분할하고 서로 그 지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협정하 는것 5) 공판 카르텔 (SYNDICATE) 특별한 공동판매기관을 신설하여 가맹기업의 전판매가 이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각기업의 직접판매는 금지된다. > 생산 카르텔 1) 생산 제한 카르텔 가맹기업의 생산수량을 제한하고 시장에 공급량을 일정한 정도로 감소시 킴으로서 제품가격을 유지하려는 것 2) 특수화 카르텔 생산의 합리화 또는 시장독점의 목적으로 가맹기업의 상호간에 각종 제품 중에서 각 전문분야의 제품을 협정하고 서로 그 전문분야를 침해하지 않 도록 한 것 3) 특허이용 카르텔 제조상의 특허기술 또는 비밀기술을 서로 이용함으로써 생산상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협정 B) 기업합동형태 : TRUST 개별기업이 법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독립성을 잃고 상호합체함으로서 이 루어 지는 집중형태인데 그 결합이 매우강하며 트러스트가 그것이다 1) 흡수합동 거대기업이 군소기업을 흡수하는 경우. 흡수기업은 피흡수기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이어받고 피흡수기업은 소멸된다. 2) 신설합동 (대등합동) 신설합동은 모든 피합동기업이 신설의 기업으로 합체하기 위하여 각각 발 전적으로 해소하여 신기업, 예를 들면 합동회사를 설립하고 이것에 융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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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jac******
Date : 2015-06-15
FileNo : 1607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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