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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제3절 한국의 전자정부 구현정책
행정자치부가 금년도 3월에「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안)」 행정자치부 행정관리국,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안)...
본문/내용
제3절 한국의 전자정부 구현정책
행정자치부가 금년도 3월에「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안)」 행정자치부 행정관리국,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안) -21세기 전자정부로 가는 길」
(1998.3), pp.10-30.에서 제시한 한국형 전자정부의 개념, 비전,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의 개념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행정과정을 전자화 함으로써 행정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에 대한 정부의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미래의 혁신적 행정모델」이다.

2. 전자정부의 비전과 과제

한국의 ‘전자정부’는 “국민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열린 정부”라는 비전을 갖고 추진된다. 아울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과제로 6대 분야와 각 분야별 하위의 3대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총 18대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이 중 6대 분야의 내역은 ①국민지향적 행정서비스 실현, ②행정업무의 효율적 재설계, ③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활성화, ④공무원 개인 사무의 생산성 제고, ⑤행정정보기반 정비, ⑥법·제도 개선으로 되어 있다.
제4절 결 어
이상에서 미국, 일본, 한국의 전자정부 구현정책을 살펴 보았는데 각국의 정책들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표, 과제나 전략들로부터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정충식(1997)에 의하면 “전자정부”의 개념은 미래 행정의 이상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이념적인 수준까지 확대하여 규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전자정부란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기술 등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재 설계하고 대 국민서비스를 증진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
참고문헌
정충식. (1997). 전자적인 정보공개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행정학보」. 31(1):163-179.
정충식. (1997). 전자정부의 개념정립 및 구현방안. 「사회변화와 행정의 쇄신」(한국행정학회 1997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63-92.
원현옥. (1997).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전자적 문서관리방안. 「정보화동향」, 4(20):1-19.
한국전산원. (1996). 「공문서 전자 유통 방안」.
한국전산원. (1996). 「전자정부 개념 정립 및 구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 (1997). 「행정문서관리효율화방안」.
한규인. (1992). 「정보공개행정론」(번역서). 서울:대영문화사
행정자치부 행정관리국. (1998).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안) -21세기 전자정부로 가는 길-」.
굴부정남. (1988). 「푸라이바시ーと고도정보화사회」. 동경:암파서점.
한규인. (1995). 「일본の정보공개정책に관する연구」. 박사학위론문. 경응의숙대학대학원.
Federal Depository Library Program, http://www.access.gpo.gov/su_docs/libpro.html (1998.5.30).
What is GPO Access? , http://www.access.gpo.gov/su_docs/whatis.html(1998.5.30).
Dempsey, James X. (1996). Electronic FOIA Act Adopted; Will Affect Paper Records Too. http://www.seas.gwu.edu/nsarchive/nsa/efoiacom.html
DOJ. DEPARTMENT OF JUSTICE FREEDOM OF INFORMATION ACT REFERENCE GUIDE. http://www.usdoj.gov/foia/handbook.htm
DOJ. JUSTICE DEPARTMENT GUIDE TO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http://www.usdoj.gov/oip/foi-act.htm
OECD. (1980).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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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vss2****
Date : 2012-10-01
FileNo : 1607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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