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용 어 정 리

상업 차관(상업차관)
기업이나 개인이 자신의 신용으로 외국에서 자금을 빌려 오는 것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 경제 주체가 외국에서 자금을 빌린다는 점에서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오는 공공 차관과 구별 된다. 공공 차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나 상업 차관은 재무부 장관의 인가만 받으면 들여올 수 있다. 또한 해외 은행으로부터 돈을 꾼다는 점에서 해외 증시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 돈을 조달하는 해외 증권 발행과도 다르다. 상업 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기업은 연 7%이내의 낮은 이자를 부담하게 돼 금융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기업들이 상업 차관 허용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반면 이를 허용 할 경우 외화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물가 상승을 낳을 우려가 있다. 또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의 부작용도 있다. 공공 시설재 도입에만 상업 차관이 허용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부작용 때문이다. 재무부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 투자 기업이 전략 고도 기술 산업과 관련된 시설재를 도입할 경우 상업 차관을 허용키로 했으며, 허용 범위는 외국인 투자 금액 이내이며 만기가 5년 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