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와 정치 군사적 방안 모색

평화협정 체결문제 북한 조명록 특사의 방북시 북미간에 발표된 ｢북미공동성명｣ ｢북미공동성명｣은 평화협정문제와 관련해, “쌍방은 한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고 한국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데서 4자회담 등 여러가지 방도가 있다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은 평화협정 체결문제와 관련해 밝은 전망을 시사하고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4자회담 방식을 유용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4자회담 방식을 받아드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화협정문제와 관련해 남북간에 심한 의견대립을 보여온 사항은 평화협정의 당사자문제이다. 한국은 남북한 당사자론을 주장해 온 반면, 북한은 북한과 미국이 당사자라는 입장에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 왔다. 북한이 이처럼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고집해 온 이유는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북미공동성명｣은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이 전제된다면, 남한이 주장해 온 이른바 ‘2+2 방식’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당사자문제를 푸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4자간의 ‘2+2 협정’과 북미간 협정, 즉 2개의 협정을 통시에 체결하는 것이다.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은 남북한이 서명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2+2 방식’을 취한다. 또 동시에 북한과 미국간에 이와는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며, 이 협정은 북미관계의 기본틀을 규정하는 성격을 지니며 아울러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을 내용에 포함시키면 될 것이다. 2. 북한 미사일문제 북한 미사일에 대한 통제는 북미간의 최대 현안일 뿐만 아니라 합의 도달이 쉽지 않은 난제이다. 북한 미사일문제는 다음…
북한 미사일에 대한 통제는 북미간의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