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와 그 해결방안

3.주한미군철수문제 UNC해체와 주한미군철수와 관련해 북한은 UNC해체와 주한미군철수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한·미방위조약에 근거, 주둔하고 있으며, UNC와는 무관하다. 한·미 방위조약은 한국과 미국의 합법적인 주권의 행사로 체결된 방어적 성격의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제3국은 이에 대해 개입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 ꡔ제1장 남북화해ꡕ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6조는 “남과 북은 상대방의 대외관계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합의한 바 있다. 미군은 궁극적으로는 철수해야하지만, 현재 동북아 다자간평화회의라는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평화통일 후에도 미군철수문제는 동북아에서 일본과 중국의 패권주의를 야기할 우려를 고려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북한조차도 미군철수문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북한은 1989년부터 단계적 철수론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다만 통일이후 미군주둔의 법적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국제법상 조약 승계에 해당된다. 1978년에 체결된 조약의 국가 승계에 관한 비엔나조약 제12조 3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외국군대기지협정은 자동적으로 승계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통일한국이 통일 당시 달라진 국제정세를 참조하여 기지사용국인 미국과 재협상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만약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경우에는 통일독일의 경우에서와 같이 그 영역은 남한지역에만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이장희,“남북한 통일이후 국가승계에 관한 국제법적 과제”, 「제1회 한국법학자대회 논문집」 한국법학교수회,1998년 12월,pp.300-39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