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 해설

그 동안 정부는 탈냉전과 화해·협력의 세계적 조류에 따라 조성된 한반도 통일의 유리한 환경을 남북간의 관계개선과 평화통일로 연계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남북한이 인류평화의 전당인 유엔에 함께 가입하였고 금년에는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효시킴으로써 상호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남북한의 유엔가입이 세계를 향해 상호 실체인정을 바탕으로 한 화해와 협력을 선언한 것이라면,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은 내외의 7천만 동포에게 화해와 협력을 약속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남북한은 반세기에 이르는 분단사상 최초로 남북간의 자주적 노력에 의해 불신과 대결을 청산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 제시하고 있는『남북연합』의 준비단계인 『화해·협력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기본합의서』또는 『기본합의서』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비핵화공동선언』으로 칭함. Ⅱ.「남북기본합의서」의 배경 및 경과 1. 제6공화국의 통일노력 이번에 발효된 3개의 합의서는 제6공화국의 국정지표에 명시된 『통일번영』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해 온 북방정책의 성공적 결실과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 이어, 한반도에 민족화해와 통일의 밝은 시대를 열어 나가는 또 하나의 역사적 이정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