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 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부족한 주택의 대량공급을 위해 공동주택을 대단위로 건설 - 그 결과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2000년 현재 94.1%에 이르고 2002년도에는 100%에 이를 전망 - 특히, 수도권 등 대도시권에 부족한 주택의 대량 공급을 위해 고층ㆍ고밀의 아파트 중심으로 공급 □ 이러한 도시권 중심의 고밀도 공동주택의 공급은 주거의 질적 수준 저하와 리모델링 등 유지ㆍ관리의 부실로 조기 멸실초래 - 전국의 주택재고는 1,157만호에 이르고, 20년이상 경과하여 재정비가 필요한 주택은 150만호(공동주택 50만호)에 달함 - 1990년 이후 연 평균 멸실량은 20만호에 이르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노후불량주택정비제도는 공공 또는 민간시행 등 사업성격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사업의 3가지 형태로 운용 - 주택의 노후도 및 불량률ㆍ기반시설의 불량도ㆍ주민의 소득수준ㆍ주택의 형태에 따라 3개 사업으로 분류 시행 □ 주택보급률 향상, 주택시장의 안정,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의 요구증대 등으로 주택재정비사업의 여건이 크게 변화 - 주택보급률 증대ㆍ분양가 자율화로 신규주택의 가격이 기존주택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 - 조합에 대하여 도로등의 설치비용, 세입자 주거대책비,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부지의 원가제공 등 비용부담 - 도시환경에 대한 의식증대로 밀도규제(용적률) 강화로 수익성 위주로 추진되던 재건축 등의 사업중단 사태 속출 2. 문제점 □ 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주택부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주거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 - 주택의 대량공급을 위해 소규모 위주의 주택공급과 주차장기준, 일조권 등 건축기준의 완화로 주거환경의 질적 저하 초래 □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ㆍ관리제도가 미흡하여 조기 재건축에 따른 국가적 자원낭비 - 평균 재건축 소요기간이 선진국은 50년 이상인 대 비해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17.5년에 불과한 실정 - 시장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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