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전략적 협력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과제

첫째, 중미관계의 변화문제이다. 한반도문제에 대해서 러시아의 영향력도 점점 증가하겠지만 중국이 그 동안 러시아의 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남한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에 따라 아태지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중미간의 마찰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물론 양국 모두 이러한 마찰이 전면적인 충돌로 발전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현재 중미간의 현안이 근본적인 해결을 보기도 힘들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점점 커다란 문제가 될 젓이다. 예를 들면 한국이 TMD 체제에 가입하는 등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미군사동맹 체제를 더욱 강화시키게 되면 필연적으로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둘째, 한미군사동맹 체제의 장기적 해결 문제이다. 현재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전제로 존재하는 것인데 앞으로 남북간의 관계가 발전될 경우 필연적으로 한미군사동맹의 성격을 재규정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물론 주한미군은 점차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자로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설정하려고 할 것이나 중국, 북한, 러시아가 이를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이 장기적으로 자신을 겨냥할 것이라는 의심을 강하게 갖고 있다. 셋째,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역 감군현상`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군사비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반도가 이러한 군비 경쟁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된다고 하여 이러한 군사력 경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