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전체제와 유엔군사령부

정전협정과 정전체제
한국전쟁은 1953년에 일단 끝났지만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다만 휴전 또는 정전으로 표현되듯이 잠시 중단되어 쉬고 있는 상태일 뿐이다. 휴전 또는 정전은 모두 적대행위의 중지를 의미한다. 엄밀히 말해 휴전(休戰, armistice)은 교전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중지, 정전(停戰, truce)은 유엔 등 국제기관의 중개에 의한 중지, 정화(停火, cease-fire)는 국제기관의 명령 또는 요구에 의한 중지로 구분되지만, 일반적으로 휴전과 정전은 구분되지 않고 통용된다. ｢한국휴전협정｣도 본 명칭은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으로서 조약문에서 ‘정전’(armistice)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 글도 여기에 따른다(김명기, ꡔ한반도평화조약의 체결ꡕ, 국제법출판사, 15~17쪽 참조).
그 해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아직 정리되지 못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치 상태를 관리하는 기본적 규범으로 현재까지 남아 있다.
당시 정전협정은 유엔군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북한군 및 중국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여 체결되었고,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정지를 보장한 군사상의 휴전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LMD)과 비무장지대(DMZ),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부칙 등 모두 5개조 63개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별도로 부록과 임시적 보충협정이 함께 체결되었다.
정전협정에 따라 한반도에는 이에 입각한 정전체제가 유지되어 왔는데, 하나의 체제(regime)로서 정전체제는 정전에 관한 일체의 원칙과 규범, 정책결정 체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로 이루어지는 지리적 규정과 군사정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