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동북아시아 정세에의 영향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이 궤도에 오르고 남북한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잡게 됨에 따라 불투명한 상태에 있던 북미 협상과 북일 수교 교섭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북한 미사일 위협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북미 협상이 북미 공동성명으로 획기적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역사적인 부간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에 관한 내용이 명시됨에 따라 한반도 평화에 큰 물줄기가 형성될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주한 미군의 지위나 성격 문제를 둘러싸고 남부간과 미국 사이에 일정한 타협이 성립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북한의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과 남한의 남부간 평화협정 체결 주장으로 팽팽하게 맞서 오던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서도 대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긴다. 무론 이를 위해서는 남한이 정치 군사 분야에서 독자적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남북정상회담은 북일 수교 교섭이 진전되는 데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현재 북일 교섭에 최대의 장애가 되고 있는 납치 사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면 단기적으로는 수교 교섭 이전에 경제협력을 앞당기는 방식을 강구해 볼 수도 있다. 이미 북미 관계가 대표부나 연락사무소 개설 단계 정도로 개선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북일 수교도 급진전하여 수교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북미, 북일 대립의 배경에 있는 더 큰 불안 요인은 미, 일과 중국의 갈등관계라 할 수 있다.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에 따른 미일 동맹의 포괄 범위 확대와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는 북한 위협이 직접적이 구실로 되고 있으나, 오히려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