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연결과 군사 문제

3. 경의선 연결 구간의 관할권 문제 10월 초 경의선 연결 구간 관할권 협의를 위한 유엔사-인민군 장성급 회담이 개최되었다. 99년 중단된 이래 처음 열리는 회의였다. 특히 이 회담은 북한측이 휴전체제에 다시 복귀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주목되는 것은 이 회의에서 북측이 경의선 연결 구간에 대하여 남측이 완전한 관할권(Jurisdiction)을 가지도록 유엔사령부가 그 권한을 이관하도록 요구한 사실이다. 다만 유엔사령부 입장에서는 경의선 구간에 관한 관할권을 완전히 한국 측에 이관할 경우 우선 유엔사령부의 존재 이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는 휴전체제의 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었다. 특히 이 구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엔사령부의 개입 여지가 없어질 수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 결국 유엔사령부 측은 유엔사의 현상 유지를 전제로 할 경우 관할권의 완전 이관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을 보인다. 유엔사 측은 관할권 대신에 이 구간에 관한 실질적 관리권(Administration)을 이관한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를 북측은 받아들였다. 즉 휴전체제가 유지되는 한 법적인 관할권은 유엔사령부가 최종적으로 보유하되 실질적인 관리권만을 남측에 이관한다는 결정이었다. 나아가 이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유엔사령부가 개입할 권한을 남겨 둔 결정이기도 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경의선 구간은 남북의 공동 관리구역으로 설정되게 되었다. 이러한 협의 결과에 따라 유엔사와 인민군 측이 서명한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 개방에 관한 유엔군-조선인민군 간 합의서’에는 “남북 관리 구역에서 제기되는 기술 및 실무, 군사적인 문제들을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군 간에 협의, 처리”하며 “정전협정에 따라 DMZ 일부 구역을 개방해 남북한 관리 구역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었다. 이 합의서는 정전협정의 부속 문서 형식을 부여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