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습지개발에 있어서의 환경친화성으로 개선방안

새만금사업의 추진경위 1) 사업 입안 새만금사업은 그를 둘러싼 논의가 분분한 만큼이나 오랜 연원을 갖고 있다. 이 사업은 애초 식량 증산을 최우선 시책으로 삼았던 박정희 정권 시절 마련된 서남해안 간척 장기 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계획은 당초 2001년까지 서남해안 328개 간척 예정 지구에 모두 17조원을 들여 남한 면적의 4%를 늘린다는 거대한 프로젝트 중 가장 큰 사업이었다.(1) 2) 전.노정권시기 사업비 부담 때문에 구상 단계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던 새만금사업은 13대 대선을 한 해 앞둔 8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86년 6월 전북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달랠 수 있는 선거용 정책을 찾고 있던 전두환정부와 여당(민정당)은 전북 무주 출신으로 5년 가까이 전북 도지사를 지낸 황인성 농림수산부장관(85. 2 _ 87. 5.)에게 새만금지역 종합개발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전북은 지역 발전이 뒤져 어느 지역보다 주민들의 개발 욕구가 거세기 때문에 새만금이 좋겠다”는 황장관의 의견을 들은 뒤였다. 당시 전라도 지방의 경제적 낙후는 지역간 생산액을 비료할 수 있는 지표로서 1인당 지역총생산액(GRP)를 시도별 연도별로 비교한 다음 <표1>를 보아도 분명히 드러난다.(2) <표1> 1인당 GRP추이의 지역별 비교(1963-1992) 1963 1970 1975 1980 1985 1992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광주) 경북 경남 제주 200 157 129 114 107 107 121 100 107 93 100 205 211 135 113 124 113 109 100 109 131 117 195 156 142 102 121 102 103 100 115 145 132 165 142 101 102 93 85 100 104 157 98 170 134 121 114 102 100 100 1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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