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Recycling을 위한 국내현황

￭결론적으로 환경부와 건교부 규제방향이 틀려 폐차대책이 어렵다.

1)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률(‘92. 12)

￭ 1993. 12. 자동차는 가전제품과 함께 제1종 지정제품으로 지정됨.(제2조)
* 제1종 지정제품이라 함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의 개선 등이 필요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 제1종 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제10조)/주무기관 환경부 + 상공자원부
연간 1만대이상 제조, 수입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재활용 촉진에 대한
기술개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제품의 재활용을 용이하게 구조.재질개선 등
-. 재활용 촉진에 관한 정보제공 및 기술향상
-. 제품 설계시부터 분리수거 및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고려
￭ 위의 새부규정에 따라 국내의 자동차제조업체는 95년부터 재활용이 쉬운 설계
개선 내용을 매년 1월 한국자동차공업…(생략)

2) 건설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86. 12. 31.)

① 무적차량 억제

② 환경오염방지

③ 불량부품재사용에 따른 차량안전성 저하의 방지

① 자동차가 멸실되었거나 해체된 경우

② 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

③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량이 초과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