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Recycling을 위한 국내현황

￭결론적으로 환경부와 건교부 규제방향이 틀려 폐차대책이 어렵다. 1)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률(‘92. 12) ￭ 1993. 12. 자동차는 가전제품과 함께 제1종 지정제품으로 지정됨.(제2조) * 제1종 지정제품이라 함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의 개선 등이 필요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 제1종 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제10조)/주무기관 환경부 + 상공자원부 연간 1만대이상 제조, 수입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재활용 촉진에 대한 기술개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제품의 재활용을 용이하게 구조.재질개선 등 -. 재활용 촉진에 관한 정보제공 및 기술향상 -. 제품 설계시부터 분리수거 및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고려 ￭ 위의 새부규정에 따라 국내의 자동차제조업체는 95년부터 재활용이 쉬운 설계 개선 내용을 매년 1월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심의를 거쳐 환경부와 통산부에 보고하고 있다. 또한 KAMA를 중심으로 ‘자동차 재활용 실무위원회(’92)를 구성하여 재활용 활성화 및 공동연구에 힘쓰고 있다. 2) 건설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86. 12. 31.) ￭ 통상적으로 자동차 제작, 등록, 정비, 검사, 폐차 및 말소등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규제하고 있다. ￭ 폐차관리제도화의 주목적 ① 무적차량 억제 ② 환경오염방지 ③ 불량부품재사용에 따른 차량안전성 저하의 방지 ￭ 폐차대상 ① 자동차가 멸실되었거나 해체된 경우 ② 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 ③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량이 초과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