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장애인이란? 「장애인 권리선언 1975년 12월 9일 UN 제30차 총회 」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개인생활이나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스스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 여기서의 장애는 기능상 장애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리(handicap)도 포함되는데, 이는 장애(인)의 개념정의를 시도함에 있어서 종래의 의학적·개인주의적인 접근방법을 지양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차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애의 원인은 선천적인 경우와 후천적인 경우가 있지만, 선천적인 경우에도 빈곤과 질병, 약물중독, 산업공해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 파괴, 오염식품의 섭취와 의약품의 요용 및 남용 등 그 원인은 주로 현대산업사회의 병리적인 사회경제구조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후천적인 장애의 원인도 위 요인들이 대부분이지만 특히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등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 교통부의 교통사고 발생추세(1997년 12월말 기준)에 따르면 사고건수 248,259건에 사망 12,419명, 부상자가 343,916명으로 매년 부상자가 연평균 4.4% 증가하고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사망자와 업무상 질병자를 제외한 산업재해자만 1999년 55,405명에 달하며 매년 6-7만 명 1998년 51,514명, 1997년 66,770명, 1996년 71,548명, 1995년 78,034명 발생 의 재해자가 발생하여왔다. 이상의 자료를 통해서만 보더라도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만으로도 매년 우리 사회에는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인이 40만 명 정도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발생에 있어 일반적으로 선천적 장애가 20%, 후천적 중도장애가 80%정도로 파악되고있으며 장애의 원인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모든 장애는 현대산업사회와 연관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