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

현대에 와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만인의 평등사상에 힘입어 장애인의 인권 상황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후진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2. 올바른 장애인관(障碍人觀)의 모색

동‧서양을 막론하고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시각은 편견과 차별의식, 무지, 몰이해 등으로 점철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올바른 장애인관의 정립은 현대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시급한 과제이며, 지상명령이라 하겠다. 따라서 올바른 장애인관의 정립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문제의식을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본다.

첫째로 생명의 존중 또는 경건성(敬虔性)을 갖는 일이다.
역사적으로 장애인의 생명은 전쟁이나 빈곤 등에 의해 위협되었고, 현대사회에 있어서도 중대장애인이 생명 그 자체에 위협을 받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일본의 경우만 해도 자살, 살인 등이 8일에 한 건씩 발생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의 경이적인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유전적 개선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실요화하기 시작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인이 갖는 생명을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