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

두 개의 선택의정서를 둔 ICCPR과 달리 본 규약만으로 구성된 ICESCR은 1979년 설치한 규약모니터기구의 운영에도 계속 실패해오면서 1986년이 되어 경제사회이사회 내에 ICESCR Committee를 두게 된다. 이 Committee의 역할에 대해서는 앞의 발제문([경제적*사회적 권리] 내용정리)을 참조할 것. 하지만 이 Committee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문제들이란 매우 독특한 것들로서 1) 규약에 반영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규범들이 갖는 개념적 명확성과 지표설정의 어려움 2)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대부분 정부들의 애매한 태도 3) 1980년대 뿐 아니라 90년대에 와서도 새로운 영역으로 지속되는 사회권 분야에 대한 이념적 갈등 4) 사회권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국내 구제절차의 부재 5) 사회권분야 일부 권리의 권리범주설정 자체의 논란성 6) 정부의 규약준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량의 엄청난 규모 7) 법적 문안과 사법부 판결이 갖는 제한적 의미 8) 사회권 분야에 집중하는 민간단체들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이다. 이대훈, ‘인권A규약(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과 인권운동’, [인권과 평화 강의 자료집] 성공회대학교. 1995 냉전기에 주로 공산권에서 자본진영에 대한 비판을 위해 언급되곤 한 ICESCR은 냉전 이후 그 의의가 달라지게 되었는데, 곧 기존의 이념적 논쟁이 아닌 이른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논리에 대한 사회운동적 개입으로서 사회권을 적극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생긴 것이다. 특히 IMF 구제금융위기를 통과하면서 더욱 악화된 한국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3) 김대중 정부 하 사회권의 현실 * 노동권의 후퇴 -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 공공영역의 축소 - 신자유주의적 민영화 정책. 학부제 도입*총장직선제 폐지*교직원 연봉제와 계약제 도입*BK21 정책 도입 등의 교육권 침해, 보건의료분야의 민영화와 감축*통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