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5. 민주주의는 강력한 시민사회를 보장한다. -> No guarantees here either. (역시 보장할 수 없다) - 일본 : 반세기동안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유지했으나 환경, 소비자보호, 인권 여성 등의 문제에 시민단체의 독자적 활동이 약한다. - 프랑스 : 시민사회가 국가의 일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있다. - 스페인 : 시민의 협동적 생활이 비교적 약하며 정치정당과 선거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보호한다. - 일본, 프랑스, 스페인에서는 정부가 보다 이성적이고 공공선에 신경쓰도록 하는것에 초점을 맞춘다. - 미국스타일의 시민사회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가 안된다는 논쟁은 위험하다. 6. 시민사회는 경제적으로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 -> It`s not so simple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 한국 : 50년간의 고속경제성장은 시민사회(특히 노동영역)에 압력을 가하며 이루어진 것이다. 80년대들어 이런 압력이 느슨해지면서 시민사회가 성장했지만 더 이상 경제기적을 볼 수는 없었다. - 방글라데시 : 수천개의 NGOs가 있었지만 세계 최빈국으로 남아있다. - 라틴아메리카 : 이 지역의 대들보인 노동조합은 경제성장과 안정에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되고 있다. - 발달한 시민사회가 성공적인 시장경제에 좋은 파트너가 될 순 있어도 이 둘의 직접적 인과성은 없다. 7. 실제 시민사회는 정부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다? -> Oh, really? - 유럽·미국 등 정부가 NGO단체들의 주 수입원인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 연구에 의하면 “ 엄청난 규모의 재단과 기업들이 그들 프로그램에 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비영리단체의 주 수입원이 되고있고, 이는 개인에게 지불되는 것에 거의 두배에 다다른다”라고 밝히고 있다. 8. 시민사회 증가는 국가 감소를 의미한다? -> Definitely not (절대 그렇지 않다) - 국가가 정책수립과 시행에 있어 일관된 힘을 가지면 오히려 NGO들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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