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성애 가족정책의 전망

2. 동성애의 법적인 문제 분석 미국은 1950년대만 하더라도 동성애자를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규정하고 범법자로 취급하였다. 1993년 동성애자를 범법자로 간주하지 않고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별금지법 7개 주는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 일부 형식을 금지하는 법규를 제정하였다. 14개 주는 실행명령을 통해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고, 122개 지방은 시민권 조례와 실행 명령의 차별철폐 조항을 가지고 있다. 차별 금지는 공공과 사설 고용, 공공 편의 시설, 보험실행, 주택, 신용, 교육 등의 영역이다. 을 통과시켰다. 98년 버몬트 주 동성애 부부 3쌍이 주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 대법원이 “이성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주도록 법을 개정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동성 부부들은 의료보험이나 세금감면 등 각종 사회보장에 있어 이성부부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었고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권도 갖는다. 또한 동성애를 고용하는 일부 대기업과 대학 피고용인에게 특전을 주기도 한다.그 외에도 1993년에는 100만명이 넘는 동성애 권리 지지자들이 워싱턴DC에서 행진을 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성적 지향 때문에 26개주와 수많은 사법권내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이성애자만이 법적인 권익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 조건들은 동성애인들로 하여금 자녀양육, 부모로서의 권리, 배우자관계, 직업, 사회복지제도 수급에 제한적이게 했다. 미국에서 동성애가 강력한 정치적 이익집단으로 힘을 가진 것은 1990년대 들어와서 이며 특히, 게이의 정치 조직은 지방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이다. 1994년 미국의 의회 의원 2명이 게이였다. 1993년 클리턴 정부는 게이와 레즈비언의 시민권 지지에 목소리를 높였고 군입대 금지의 철폐를 국가적 논쟁으로 만들기도 했다. 1) 자녀양육과 부모의 권리 동성애자들은 대부분 가족법 미국의 가족법은 영국의 교회법과 관습법의 …
동성애자들은 대부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