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와 구조조정과의 관계

국가는 과거보다 그 기능과 역할이 증대했다. 과거에 최소한 안보만을 유지해 주 는 야경국가에서 국민들의 병이나 실업, 재해까지도 국가에 손이 미쳐 그 역할과 기능의 증대를 이루었다. 세계화로 국가의 경계를 허무는 현상과 국가의 기능과 역할의 증대는 모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화속에서도 국가가 담당하는 역할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는 세계속에서 무한경쟁의 담당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 다. 즉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역할을 국가는 부여받은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한국의 IMF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은 한국에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많은 기업과 실업자를 양산하게 되었다. 이것은 곧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국가의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 글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세계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이다. 특히 IMF 사태로 비롯된 경제위기에서 한국은 IMF에 많은 강요를 당했다. 국제정세에서 IMF와 같은 기구가 왜 발생하는가? 한국이 IMF 사태를 겪었는데 IMF에서 왜 경 제위기의 당사국에게 고통을 강요하는가? 즉, IMF와 구조조정과의 관계를 고찰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論하고자 한다. 특히 IMF와 구조조정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보려 한다. Ⅱ. IMF와 같은 기구의 발생 원인 서구는 근대부터 제국주의적 침략으로 저개발국이나 아시아에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가진 자본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큰 이윤을 얻어 자국으로 돌아오면 그 만큼 자본이 축적되고 이러한 축적은 거대한 규모로 자본집 중을 가져오게 되어 제국주의적인 침략은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침략은 투자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졌다.